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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무 중요"…혁신막는 독과점 수술대 오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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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를 향한 정치권의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지난 주말 카카오 블랙아웃(서비스 마비)을 일으킨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에서 비롯된 ‘나비효과’다. 이번 일을 계기로 카카오의 독과점 실태를 정치권과 국민이 실감한 것이다. 블랙아웃과 무관하게 대형 플랫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제기했던 전문가들이 다수 있는 만큼 향후 당국의 규제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7 일 정보기술( IT )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주요 서비스 9종의 이용자 수는 합산 2억  1300 만 명에 달한다. 주요 서비스 가입자를 보면 메신저(카카오톡)가  4300 만 명에 달하고 이어 교통(카카오T)  3200 만 명, 선물하기  2000 만 명, 인증서  3500 만 명 등이다. 이 밖에도 △지도·내비게이션(카카오맵+카카오내비)  1400 만 명 △웹툰·웹소설(카카오웹툰+카카오페이지)  600 만 명 △음원 스트리밍(멜론)  700 만 명 △간편결제·송금(카카오페이)  3700 만 명 △뱅킹(카카오뱅크)  1900 만 명 등이다. 중복을 포함하면 카카오는 총 2억  1300 만 명이 의존하는 플랫폼을 거느리게 된 것이다.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이용자 수를 합치면 그 규모는 더 크다. 업계 추산  80~90 %의 점유율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카카오톡과 카카오T(택시 호출 등 서비스), 역시 점유율  84.5 %( 2020 년 공정위 집계)로 압도적 시장 1위로 올라선 선물하기 서비스를 포함해 주요 서비스 상당수가 독과점 지위를 누리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일방적인 택시 호출료 인상, 택시 콜(호출) 몰아주기 논란 등 독과점 문제로 이어지며 카카오를 규제 1순위 플랫폼 기업으로 만들었다.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 KDI ) 규제연구센터장은 “블랙아웃 이슈와 별개로 대형 플랫폼은 판매자·창작자 등 입점 사업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이른바 갑질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며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이 다시 거론